계룡시의회 “삭감예산이 통과로 둔갑” 초유의 사태 발생
본회의 '형식적 심사' 드러나"확인조차 않고 깜깜이“ 통과
[충청와이드뉴스]계룡시의회가 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166회 임시회를 마무리 하면서 00협회 회원들과 고성이 오가는 행동에 이어 삭감키로 합의했던 예산이 원안대로 본회의에 통과하는 초유의 웃지 못할 사태가 벌어졌다.
계룡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위원장, 신동원)에서 시의원들의 찬반 토론 끝에 의원들 6명 전원이 전액 삭감하기로 한 예산이 본회의에서는 삭감되지 않은 상태로 원안대로 통과한 사실이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예결위는 의회 사무처 직원이 삭감 예산 목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해당 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실을 빠트리는 실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룡시의회에 따르면 제166회 임시회의 예결특위를 열고 2023년 계룡군 문화축제 프로그램 목적으로 ’용도령 순환 열차 타고 계룡대 영내 투어‘ 운영비와 사업비 예산 9000여만 원을 전액 삭감키로 했다.
용도령 순환열차 예산의 경우 축제부서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실과에 예산이 편성,올라온 것으로 드러냈다는 이유로 의원 6명 전원 예산 삭감에 찬성했으나, 4일 열린 제166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서 부서의 사업비가 고스란히 포함됐고 결국 통과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사무처 직원들과 시의원들 전원이 본회의 통과 때까지 이런 사태를 파악하지 못했으며, 계룡의회는 의회 사무처 직원이 삭감 예산 목록인 '삭감 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라고 해명했다.
의회 한 관계자는 “예산 삭감을 합의하는 과정에 착오가 있었다, 애초부터 조정 삭감 내용에는 안 들어갔고, 현 부서에서 축제업무 분장 차원에서 올라온 예산으로 2회 추경에 축제부서(민군협력담당)에서 사업비를 다시 편성하는 거로 의결 합의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담당부서에서는 "본회의에 예산이 올라가 통과했기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라고 덧붙여 논란에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소식을 접한 한 시민은 "계룡시의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민군협력담당관실에서 군문화축제 예산을 벚꽃 나들이 축제로 예산을 소진하고 꼼수 행정으로 업무분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어찌 예산을 확인도 안 하고 깜깜이식으로 할 수 있느냐, 단순히 실수라고 해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계룡시의회가 예산 심사를 했다는 증거가 나타난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시민은 “계수조정에서 삭감한 예산이 최종 본회의에서 어느 1명의 의원도 확인해 보지 않고 통과시킨 것은 의회 사무처 직원만 탓할 일이 아니라, 의원의 자질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비하발언, 막말, 엉터리 깜깜이 예산심의 의회의 끝판은 어디인지 시민들의 질책이 이어지고 있다.